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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의료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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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롯즈(일반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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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/02/21 10:02

 

1인당 의료비지출은 낮은편

 

의약품 판매비는 높은편

 

 

*정리

 

1. 국민입장

외래진료 사용량, 입원기간, ct 사용량 최고수준

의료의 질 최고

근데 신기하게 의료비는 적게 냄 

 

이게 어떻게 가능?

-> 아! 수가가 싸긴 하구나!

의료가 가성비 면에서 효율적이구나!

 

2. 의사입장

돈 잘벎

개업의가 봉직의보다 훨씬 잘벎

 

이게 어떻게 가능?

-> 1인당 환자를 많이 보고, 개업의는 비급여로 땡길수가 있구나!

 

 

3. oecd 평균에 맞출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

 

1) 병원 이용량 억제

장점: 총 지출 의료비는 줄고 의사 수입도 줆

단점: 의료의 질은 낮아질 '수도' 있음

 

2) 의사 증원

장점: 의사 수입은 줄고 1인당 환자 진료수는 적어짐

단점: 총지출 의료비는 높아질 여지가 있음

 

3) 국민 의료비 지출 증대 (건보료 인상, 수가 조정)

장점: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

필수의료 과들을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음

단점: 국민 부담이 늘어남

 

이렇게 하면 oecd 평균 쪽으로 균형이 맞춰져서

의료의 질을 어느정도 유지시키면서,

병원이용량 감소, 국민 의료비 지출 증대

의사 수입 감소, 1인당 환자 진료수 감소

시킬 수 있음

 

 

*결론

앞으론 환자들이 병원 덜가고 돈 더 내야함

의사는 환자 덜 보고 돈 덜 벌게 됨

다만 필수의료과들은 수가조정으로 어느정도 수입 유지시키게함

개드립 - 우리나라 의료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? ( https://www.dogdrip.net/540734363 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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